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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 가능할까?

Today이슈 2020. 3. 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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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를 당한 유승준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 하게되였는데요. 18년만에 한국땅 밟을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는데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금지를 당한 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도록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는데요.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유승준의 입국 허가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수 없는데요. 판결 이후 유승준은 다시 비자발급 절차를 밟게 될것으로 보이지만 LA총영사관이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여지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행비자로 충분히 한국땅 밟을수 있는데 꼭 재외동포 비자를 고집하는 이유가 한국에서의 활동을 위해서 아닐까요? 

유승준은 악성 댓글에 대한 자신의 심경고백을 밝혔는데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드디어 악플러를 만난다며 이날을 기다렸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해당 영상은 6분 40초 가량의 분량으로 악플러에 대한 생각을 패러디로 꾸몄습니다. 이 영상에는 유승준이 악플러와 몸싸움을 벌이는 듯한 장면들이 담겨있습니다. 이는 유승준이 출연했던 영화를 재가공한 것인데요. 이와 함께 영상에는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자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승준은 영상 소개란에 “아무리 쉽게 넘기려고 해도 현존하고 있는 문제를 그냥 모른 척하기가 어렵다”며 “저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사람이 죽어 나가고 이런 일들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욕을 나름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라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닌 제가 한 마디 하지 않으면 또 누가 하겠나”라고 영상 올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유승준은 "나는 더 이상 욕먹는 게 두렵지 않다. 인기도 명예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꽤 오래전에 깨달았다"며 "상한 음식에는 항상 파리가 꼬이기 마련이다. 맑은 물가에는 귀한 생명체들이 모인다"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러우면 그 말이 나오는 속은 오죽하겠냐. 절대로 행복하지 못한다"며 "좋은 말, 감사한 말, 사랑의 말을 하면 우리의 삶도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악플러들도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해 화제를 모은 유승준은 이"악플러에게. 네가 화낼 게 더 많다. 인내심을 가져(Dear Haters. I have so much more for you to be mad at. Just be patient)"라며 "이 길의 끝은 어디일까? 그 끝이 어디인지는 몰라도 일단 끝까지는 완주 하리라"라고 말하면서 "끝장을 보자. 나 어디 안 간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유승준의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두고 그가 한국행 의지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으로 추측했는데요. 그의 입국을 반대하는 거센 분위기에도 유승준은 계속해서 자신의 SNS를 통해 "절대 포기 안 해"라며 한국 활동에 대한 각오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번 밝히기도 하였는데요. 최근에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처음부터, 신인처럼" 등 이라는 말로 굳센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유승준은 2002년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당시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법무부에 유승준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결국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했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추방당했고 현재까지 18년째 입국을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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