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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규근 버닝썬 경찰총경 무죄

Today문 2020. 4. 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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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버닝썬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 보겠습니다.

윤규근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그는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렸습니다. 윤규근 총경은 1심 무죄로 지난해 10월 구속되여 6개월 만에 석방되게 되였습니다.

검찰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내용을 윤규근 총경이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유인석 전 대표 측에 알려줬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 했습니다.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의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와 큐브스의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윤규근 총경은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큐브스의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도 기소 되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 받아 들였습니다.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대부분 혐의에 대해 내려졌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의 판단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 맞는지 까다롭게 따져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 영향을 준것같습니다.

지금까지 고승민의 사생활 폭로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찾아 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