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를 당한 유승준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 하게되였는데요. 18년만에 한국땅 밟을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는데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금지를 당한 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도록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상고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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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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