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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전격 발동하면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 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총장이 3일 개최를 예정한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취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같은 주장을 해왔는데 추미애 장관이 이를 받아들인 것인데요. 추미애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을 곧 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조치가 이뤄진것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결단을 예고한 데 이어 수사의 적절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독립성 보장을 지휘 하는데요.
수사팀의 반대에도 전문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던 윤석열 총장의 마이웨이에 제동이 걸린건데요. 윤석열 총장의 지휘 수용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윤석율 총장의 수용 여부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또한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과 상반된 방향으로 수사를 전환하고자 할 때 발동 되는데요. 검찰이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매우 불명예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의 전격적인 수사지휘로 사실상 전문자문단 소집은 어려워졌는데요. 전문자문단 소집을 강행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으로 보장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피할수 없습니다.
다만 윤석열 총장이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외압 의혹을 폭로하며 항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고 보고 거부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총장 지휘권 발동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천정배 장관 이후 15년만인데요. 당시 천정배 장관은 6·25전쟁은 통일전쟁이라는 내용의 글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구속 수사 의견을 낸 검찰에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검찰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권의 압박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윤석열 총장의 거취 고민을 자극할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일방적인 전문자문단 소집 강행이 결국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야기하는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전문자문단이 대검 측 추천위원만으로 구성되면서 회의 결과와 무관하게 윤석열 총장에게 악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전문자문단이 수사팀의 손을 들어주면 윤석열 총장의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하고 대검 측에 유리한 권고를 해도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추미애 장관이 15년 만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명분을 만들어줬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소식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찾아 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