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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 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가 협상 끝에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한 협상을 타결 하였는데요. 이로서 보름여간 이어온 집단 휴진 사태와 의사들의 파업이 종료 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1일부터 약 보름간 이어온 집단휴진 사태를 마무리짓고 바로 현장에 복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5개 조항에 대한 최종 합의문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서명식에는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밤샘 협상이 진행돼 합의가 5개항에 대한 합의가 도출 됐다고 합의문이 발표되는 즉시 의료진이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문구가 최종 합의문에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관련 정책 추진은 일단 중단될 것으로 관측 되며 더블어민주당과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정부가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의협 파업 종료 소식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찾아 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합 의 문]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