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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대한민국을 들썩이면서 모두를 놀래게한 고유정의 사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 보겠습니다.
제주지법는 20일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판결했는데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게 되였습니다.
고유정은 전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범행의 잔혹성, 사회에 미치는 파장, 유족의 슬픔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해진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고유정의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를 모두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할수 있다하더라도 간접 사실 사이에 모순이 없어야 하고 과학법칙에 부합 되여야 하고 의심사실이 병존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한것으로 보입니다, 고유정이 의붓아들은 누가 죽인건가 ?! 원칙도 중요 하지만... 이젠 좀더 중립적인 인공지능(AI)으로 판결을 대체 하는게 나을듯 싶습니다.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 원인이 비구폐쇄성 질식사로 추정됐으나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왜소하고 통상적 치료 범위 내에 처방받은 감기약의 부작용이 수면 유도 효과임을 고려해 봤을때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게 재판부의 설명인데요.
남편의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으나 고유정이 차에 희석해 먹였다고 확증할수 없다며 의붓아들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증거 대부분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유정은 재판에 앞서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했는데요 형사소송법 논문을 다수 작성한 판사 출신과 생명과학을 전공한 변호사 등... 그러나 고유정의 부정적인 반응에 결국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데요 .. 이에 법원은 절차에 따라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대중들은 고유정이 이렇게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할수 있었던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고유정의 집안은 제주도에서 꽤나 잘사는 집안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유정의 아버지는 제주도에서 손에 꼽히는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고유정 또한 그 곳에서 잠깐 근무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유정 변호인단은 "이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으면서도 우리와 같은 회사에 소속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비난을 받고 있는 성실히 일하는 다른 변호사들의 피해를 그저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사임계를 제출한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온전히 손을 떼고자 한다"며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었다.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고 싶었다"며 사건을 맡은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누구보다 가까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큰 부담을 무릅쓰고 진실의 문 앞에 어렵게 섰었다"며 "그런데 미처 수사기록을 들춰보기도 전에 고유정의 강력한 변호인단 등의 기사로 세간의 부정적인 관심이 집중돼 버렸다"고 밝혔습니다.
고유정 변호를 맡았다는것 자체만으로 여론의 비난이 집중되고 변호인단의 신상까지 일부 공개되는 상황이 사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것으로 보입니다.
고유정 변호인단은 "이제 피고인 고유정이 국가가 선정할 변호사에게 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얼마나 털어놓을지 알 수 없게 됐다. 진실 발견의 책임은 오롯이 법원의 몫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어 "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는 점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그럴지라도 진실의 발견과 진정어린 참회, 그리고 유가족을 향한 진실된 위로가 이행되기를 희망해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고유정은 법무법인 율현과 금성에서 총 5명의 변호인단을 선임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선 변호사들의 자세한 신상이 공개됐고 변호인과 소속 로펌을 향해 돈만 받으면 인면수심의 범죄자도 변호할수 있냐며 비판을 하였습니다.
고유정의 변호인단에 생명공학 전공자가 있는 이유에는 고유정의 살해 방법이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고유정은 졸피뎀이라는 수면유도제를 이용해 전남편을 잠들게 한 뒤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고 시체도 표백제 등의 화학물질을 이용해 완벽히 처리했습니다.
고유정은 경찰 수사 과정을 통해 전남편인 강씨가 성폭행하려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살해한 것이라고 우발적인 범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만일 전남편의 성폭행 시도를 막기 위한 유발적 살인이라는 고유정의 살해 동기가 재판중 인용되면 고유정의 형량은 최저 징역 3년 최악의 경우 집행유예까지도 가능해진다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발적 살해사건 이라고 하기엔 수법이 너무 잔인하여 최종 사형이나 무지징역을 받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고유정의 졸업사진과 평소 모습을 보면 전남편을 잔인한 살해 방법으로 살인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데요 순수한 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에 대중들을 더욱 소름돋고 놀래게 하였습니다. 재판에서 응당한 처벌을 받고 깊이 반성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