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논란
안녕하세요.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고 실형을 받은 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범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 되였는데요, 동시에 자동으로 군 면제를 받게 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 보겠습니다.손승원은 항고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받고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 되였습니다. 징역형을 받으면서 병역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 되기도 하였는데요. 그는 부대에서 군 생활이 아니라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였습니다.병역법 시행령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성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급은 현역 입대와 예비군 면제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2차 공판에서 손승원은 징역 1년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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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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