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무죄
안녕하세요. 그림 대작 논란과 의혹을 받았던 가수 조영남 씨가 최종 판결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 되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 보겠습니다.조영남은 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대작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신의 작품으로 판매 했다가 재판에 넘겨 졌는데요.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고 무죄 선고 이유로 검찰의 상고가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 했는데요. 그러면 불고불리란 무엇을 말할까요? 즉 형사 소송법에서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판결 할수 있다는 원칙이니데요.검찰은 조영남을 사기죄로 기소 했는데요.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천..
카테고리 없음
2020. 6. 25. 16:14
공지사항